텍사스주 우발데의 롭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5월 24일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19명의 어린이와 3명의 성인이 숨졌다]에 대해 주지사 그레그 애벗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주 당국과 우리 사회는 정신 건강을 위해 더 힘써야 한다." 부분적으로, 애벗 같은 정치인들은 더 강도 높은 신원 조사(예를 들어, 이런 신원 조사는 정신 질환자가 고성능 총기와 수많은 탄약을 구매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같은 총기 규제 법안을 회피하기 위해 총기난사 사건에서 총기 난사자의 정신 질환을 지적한다. 

비영리기관 미국정신건강(MHA)의 조사에 따르면 정신 건강 관리 부문에서 미국 50개주 중 텍사스주는 꼴찌다. 이런 상황에서 애벗이 더 나은 정신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꽤 모순적이다. 텍사스는 이전에도 총기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2018년 휴스턴 근처 고등학교에서, 2019년 엘파소의 월마트에서 있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애벗이나 다른 정치인들은 텍사스에서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물론, 많은 총기난사자들은 현재 통용되는 정신 질환 개념들에 맞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몇몇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가해자들은 정신 건강 문제로 고통받아 왔다.

우발데 총기난사자 살바도르 라모스의 경우가 꽤 적절한 사례다. 라모스의 친구 선토스 발데스 주니어는 라모스가 학교에서 언어장애로 어떻게 괴롭힘당했는지 말한다. 라모스가 검은 아이라이너를 칠한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을 때, 다른 학생들이 그에게 동성애자라고 놀려 댔다. 라모스를 보호해주던 또 다른 친구가 그의 엄마가 새 직장을 구하느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을 때, 라모스는 내리막길을 걸었고 학교를 그만뒀다.

정신 질환은 미국에 널리 퍼져 있다. 그리고 정신 질환은 오명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받는 것을 부끄럽게 만든다. 2020년, 약물복용과 건강에 대한 국가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5명 중 한 명은 전년도에 자신이 이런저런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분노와 우울이 코로나19 펜데믹 첫 10개월 동안 3배나 뛰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정신 질환은 종종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된다. 미국정신건강(MHA)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는 성인의 절반 이상은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우울증을 앓는 청년의 60% 이상이 치료받지 않고 있다. 텍사스에서는 이런 수치가 4분의 3에 달한다.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은 함께 간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건강보험시스템은 둘 다 부족하다. 공공건강기금에 따르면, 건강보험개혁법(ACA)이 있지만 미국인의 약 11%는 보험미가입자고, 65세 미만 성인의 20% 이상은 보험을 충분히 들지 않았다. 미국인의 약 40%는 최소 1000달러의 공제 혜택을 받는데, 그들이 의료비를 지불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더 많을 것이다.

문제는 심지어 정신건강보험의 보장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건강 종사자, 공무원, 정부 보고에 따르면, 건강보험 회사들은 공통적으로 정신건강 관리엔 보험혜택을 주지 않는다. 2008년 의회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다른 건강보험만큼 정신건강보험도 보장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2010년에 건강보험개혁법은 개인과 소규모 단체까지로 그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회사들이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해선 보험 혜택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노동부는 아주 천천히 조사하거나 아예 조사하지 않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중의 건강보다 부자와 기업들의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의료 보험사, 의료 시스템 및 제약 회사의 이익을 줄이려는 모든 시도가 철저히 거부당하는 미국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신건강 문제, 신체건강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며, 착취, 불평등, 분열에 기초한 이 체제, 즉 자본주의 체제는 신체적 질병이든 정신적 질환이든 해결할 수 없다. 다른 체제로 바꿔야 한다.

출처: 미국 혁명적노동자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2년 6월 6일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