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미국 대도시와 소도시 수백 곳에서 더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벌어졌다. 이 행위들은 텍사스주 유발데의 초등학교와 뉴욕주 버팔로의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를 계기로 촉발됐다. 수천 명이 워싱턴 D.C.와 뉴욕시,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샌안토니오 및 기타 수백 곳에 결집했다.

이런 행동들로부터 압력을 받아 공화당·민주당 상원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조직이 새로운 총기 규제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해 동안 초당적 연방 총기 규제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중대한 발전으로 받아들여졌다.

현재 초당적 그룹은 자기 제안의 ‘뼈대’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 법안은 주 정부가 총기에 대한 “붉은 깃발”법[영국 최초 교통법에서 인용된 표현으로, 특정 대상을 향한 강경 규제책을 의미. ‘위험 신호’법이라고도 한다.]을 채택하고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확대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또한, 이 법은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들일 것을 보장하며, 이 돈 중 대부분은 거대 제약회사가 수익성 있는 약을 제조하도록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허점이 크다.

“붉은 깃발”법은 현재 19개 주와 컬럼비아구에만 존재한다. 이 법은 가족 구성원들과 법 집행기관들이 자신들이나 타인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인물에게서 총기를 몰수하거나 금지할 것을 법정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초당적 그룹이 발의한 제정 실행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붉은 깃발법이 존재하는 지역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아직 붉은 깃발법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총기를 제대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일부 상원의원은 현재 그런 법이 없는 주에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남자친구의 허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 가정 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총기 소지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피해자와 결혼했거나, 동거하거나, 또는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이 정책의 미비점은 "남자친구의 허점"이라고 불리는데, 연애 중이지만 다른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원의원들은 규제가 어느 연애 상대에게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로선 이런 현저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이 초당적 총기 법안 개정이 승인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 조항들이 모두 승인된다 해도 총기 규제와 관련한 변화는 미미할 것이다. 이 모든 "중대한" 총기 규제 노력은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해 정말로 무언가를 하며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벌인 연극 공연에 불과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출처: 미국 혁명적노동자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2년 6월 20일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