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은 연 소득이 12만 5,000달러[1억 6,800만 원] 이하인 대출자의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를 최대 1만 달러[1,350만 원]까지 탕감하겠다고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학자금 부채 해소를 돕겠다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부 대출자들, 즉 대학에서 펠 그랜트[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는 연방 정부 학자금]를 지고 있어서 재정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를 2만 달러[2,70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바이든은 또한 대출 학자금 및 이자 상환을 팬데믹 때문에 유예하는 조치가 8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기에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미국에서 4,300만 명 이상이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를 지고 있다. 얼핏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1만 달러나 2만 달러의 빚을 면제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나아 보인다. 그러나 평균적인 대출자는 약 37,000달러[4,960만 원]의 공공 학자금 대출을 짊어지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의 이 계획엔 대출자들이 학생일 때 민간에서 융자한, 수십만 달러에 이르기도 하는 대출금에 대한 대책은 없다.

사실 이번 계획은 수천만 명을 직장 생활 내내 부채를 갚느라 허덕이게 만드는 체제를 그대로 둔 채 반창고만 살짝 붙인 격이다. 심지어는 이른바 황금기(노후)에조차 대출금 상환 때문에 사회보장 연금이 압류당하기도 한다. 이번 계획은 월급의 상당 부분을 학자금 대출 부채 상환에 쓰고 있으며, 자주 이 터무니없는 부채의 이자만 겨우 갚는 수백만 사람들에겐 미봉책이다. 학자금 부채 때문에 집을 사기는커녕 집세도 낼 수 없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이 자란 방이나 부모님의 지하실에서 살 수밖에 없는 수십만 명의 청년들에겐 미봉책이다.

바이든의 발표 이후, 많은 사람은 20~3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고 나왔다. 이제 그들의 자녀들은 교육받는 데 같은 장애물에 직면해 있지만, 상황이 더 나쁘다. 공립대학 등록금과 학비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빼고도, 지난 40년 동안 거의 4배로 뛰어올랐다. 브리지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의 한 5학년 교사는 망가진 체제를 고치는 대신 “‘우리가 널 도와줬고, 넌 행복해야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이게 전부다’라는 듯이 끝나버리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렇다, 이 체제는 망가진 체제다. 교육, 의료, 주거, 문화, 그 밖의 모든 권리가 "얼마나 돈을 낼 수 있는지"에 기초한 체제는 대부분의 사람에겐 망가진 체제다.

학자금 부채 문제는 이 망가진 체제를 없애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망가진 체제에선 대기업에 PPP 대출금 수십억을 100% 면제해 준다.[PPP란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다.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해당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대출금을 필요경비에 사용하면 대출금을 감면하는 제도.] 대기업은 군수산업, 기업 및 은행 구제금융에 수십 억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그 대변인들은 이번 학자금 부채 탕감이 은행을 파산시킬 것이라고 불평하고 거짓말한다.

우리는 은행의 돈을 빼앗아야 한다. 이 사회에는 부가 풍부하다. 노동자 계급이 생산하는 부 말이다. 그래서 대학이 무료일 수 있고, 모든 교육이 무료일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권리일 수 있고, 인간의 권리여야 한다.

출처: 미국 혁명적노동자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2년 8월 29일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