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는 1주일도 되지 않아 2,200만 명 넘게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 완화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학자금 부채가 있는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빨리 신청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이든이 약속한 1~2만 달러[1,300만~2,600만 원] 학자금 부채 탕감 약속은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 나라의 수백만 노동자계급 가족이 생활비와 식비를 지출하느라 힘들게 사는 어려운 시기에 말이다. 연방 정부가 전쟁에 수십억 달러를 펑펑 쓰고 있는데, 공화당 정치인들은 냉소적으로 학자금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의 프로그램은 학자금 부채 때문에 미국 노동자계급이 직면한 엄청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평균 학자금 부채가 $37,000일 때 단지 $10,000 또는 $20,000를 탕감해 준다. 팬데믹 기간에 기업에 제공한 수십억 달러의 급여보장프로그램(PPP)과 비교해 보라. 기업엔 100% 탕감해 줬다. 그런 다음 9월 말에, 바이든 정부는 [민간대출업체의 반발에 부딪히자] 연방정부가 보증했더라도 민간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학자금을 빌린 이들에겐 더 이상 빚을 탕감할 수 없다고 발표해, 학자금 대출자 70만 명 이상의 부채탕감 자격을 박탈했다.

진짜 문제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은 진짜 중요한 질문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노동자계급 가정이 대학 등록금으로 연간 수만 달러[수천만 원]를 지불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이 큰 대출을 받아야 하고 사실상 평생 빚을 지며, 많은 경우 결국 부모가 빚을 갚게 된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 노다지였다. 이런 학자금 대출은 다른 방법으로는 많은 학생으로부터 긁어모을 수 없었을 막대한 등록금을 대학에 보장해 줬다. 피 냄새를 맡는 상어처럼, 일부 노골적인 사기를 포함해 온갖 약탈을 일삼는 대학이 그들의 금고를 채우기 위해 생겨났다. 하지만 그 대학들이 발급한 졸업장은 졸업생의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모든 인간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은 인간의 권리여야 하고 무료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아래서 교육은 자본가들의 돈벌이 수단이 됐다. 이는 노동자계급이 교육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 가장한 사기꾼들에게 돈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미국 혁명적노동자그룹 스파크의 신문, 2022년 10월 24일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