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부 스타트업들의 돈줄 역할을 해왔던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했다. 이 파산으로 세계 금융계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 기사는 이 사태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편집자)}

3월 8일 수요일,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 SVB)은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것이라고 주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렸다. 실리콘밸리은행은 매우 특화된 지역 은행이다. 고객들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IT나 의료기술 스타트업,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소위 벤처캐피탈들이다. 

목요일, 벤처캐피탈 회사들은 그들의 예금을 뺐다. 하루 동안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때문에 은행의 모든 현금은 바닥났다. 금요일 아침에는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했고 문을 닫았다고 캘리포니아주가 발표했다. 은행 예금의 정부 보험 기관인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실리콘밸리은행을 넘겨받았다.

실리콘밸리은행은 일반적인 은행이 아니다. FDIC가 25만 달러의 보상한도를 정했지만, 고객의 90% 이상이 25만 달러 이상을 예금해 놨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몇몇 금융 “전문가”들은 보상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모든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은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다른 “전문가”들은 이것은 고립적 사건이라고 설명한다. 피델리티(Fidelity Investment, 세계 5대 자산운용사)의 대변인은 자기 회사가 관여한 적이 없는 위험한 은행 관행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책임을 떠넘긴다.

사실, 지금으로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실리콘밸리은행만 위험을 안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 

만약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이 금융 시장의 붕괴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2008년 세계 경제 전체가 무너졌던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가 “위험한 행동”에 관여하고 있다. 월가의 한 회사[미국 4대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위험한 행동”을 해서 2008년에 파산했을 때도, 미국 최대 은행들이 위험에 빠졌다.

1970년 이후에는 연이어 위험이 발생해왔는데, 각각의 위험은 그 전보다 더 깊고 심각했다. 통화 위기와 첫 번째 오일 쇼크, 1987년 주식 시장 붕괴, “닷컴 버블”의 붕괴, 두 번째 오일 쇼크, “세 번째 세계 부채 위기”,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각 위기 때 금융 시스템의 문제들은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실업과 휴업으로 이어졌고, 이곳을 포함해 전 세계 노동자의 삶을 악화시켰다.

이 위기들은 정부의 긴급 구제로 완화됐다. 정부는 화폐를 찍어내서 금융 시스템에 돈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구제했지만, 그 결과 더 많은 빚을 지게 됐다. 그리고 그 구제금융들은 금융 시스템 안에 돈이 너무 흘러넘치게 만들어 투기로 이어졌고 다음 위기를 폭발시키는 원인이 됐다.

실제로 자본주의는 돈이 그 어디보다도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지 못하면서, 생산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 이 새로운 돈들은 금융 시스템에서 더 큰 금융 투기를 위해 쓰이는데 이것은 전 세계의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 또 달걀과 중고차 가격 등등도 인상시킨다.

금융 시스템은 모든 칩이 정부의 빚으로 지불되는, 그리고 실물 경제가 생산하는 가치를 더욱더 흡수하는 매우 큰 카지노다. 정부는 더욱더 많은 빚을 지면서 사회가 집단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삭감한다. 학교, 도로, 다리, 터널, 직통 철도, 댐과 제방의 노후화 문제 등등.

그렇다. 전체 금융 시스템이 갑자기 붕괴할 수도 있는 위기가 있다. 이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고질병으로서 자본주의 시작 이래로 계속 있어 왔다. 또 다른 위기를 겪고 있던 1920년에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이렇게 설명했다. “노동자 혁명으로 철폐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계속 이어질 것이다. 위기와 호황은 자본주의가 탄생할 때부터 내재해 있었다. 위기와 호황은 자본주의가 무덤에 묻힐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트로츠키가 이 글을 썼을 때처럼 지금도,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답은 노동자계급에게 달려 있다.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전체 주민에게 유익한 사회로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다.

출처: 미국 혁명적노동자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3년 3월 12일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