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명 넘게 경찰에 연행됐고, 570명이 법원에 소환됐다. 이런 방식으로 사법부는 젊은 소요자들을 사납게 공격했다.

법무부 장관 듀퐁 모레티는 ‘가혹한 처벌’을 통해 ‘신속하고 단호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라고 검사들에게 공문을 보내면서 탄압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경찰관을 공격한 사람들’은 특히 더 엄벌하라고 주문했다. 검찰 대변인은 이 명령을 받들고 밀려드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164명의 검사가 모든 판사와 함께 밤낮으로, 심지어는 주말까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다행히, 7월 3일 법원 서기들(법원의 일상적 행정업무를 맡아온 남성과 여성들)이 전국적으로 파업해, 당국의 광란적 탄압에 약간 제동을 걸었다.

아니나 다를까, 피고의 60%는 범죄 경력이 없었고 1/3은 미성년자였지만 판사는 검사의 구형을 그대로 따랐다. 샤르트르 지역에선, 25세 남성이 상점을 약탈했다고 7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낭시에선 두 젊은이가 폭죽을 터뜨렸다고 4개월 징역에 4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른 이들은 경찰한테 폭죽을 쐈다고 6개월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석면, 클로르데콘[원래 살충제로 널리 쓰인 맹독성의 염소화 탄화수소]을 쓰거나 건설 현장 등에서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위반해 사람들을 죽인 자본가들에 대해선 안일하게 대응해왔던 법원이 서민 지역 출신의 이 젊은이들에 대해선 아주 빠르고 가혹하게 판결했다. 이런 태도는 놀랍거나 새롭지 않다. 2018-2019년 노란조끼 시위 때도, 3000명 넘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고 수백 명이 감옥에 갇혔다. 64세 정년 연장 반대 투쟁 때도, 경찰에 맞서 매우 조금만 그리고 상징적으로만 저항해도 연행되고, 종종 유죄판결까지 받았다.

사법부는 자신들이 그 재산과 이윤을 지키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에게 부드러운 만큼, 이에 맞서 저항하는 젊은이, 빈민, 노동자들에겐 가혹하다.

출처: 프랑스 혁명적노동자조직 LO(노동자투쟁) 주간신문, 2023년 7월 5일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