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됐다. 이자는 9월 1일부터 붙기 시작했다. 거의 4천 4백만 명의 미국인이 학자금 대출로 1조 7천7백억 달러를[약 2,400조 원을] "빚졌다".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학자금 대출을 갚는다. 평균적인 채무자는 공립대학의 경우 3만 7천 달러[약 5천만 원] 이상, 전문대학의 경우 만 천 달러[약 1500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고 있다. 사실, 이런 부담을 겪고 있는 가정은 대부분 노동자계급이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부유층 자녀들만 교육받을 권리가 있었다. 노동계급과 빈곤층 자녀들이 공립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건 사회운동이었다. 남북전쟁 후의 재건시대를 포함한 19세기 사회운동과 1960년대의 민권 및 흑인 운동에 이르기까지의 20세기 사회운동이 그렇게 만들었다.
비슷하게, 일반적으로 부유층 자녀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아이비리그의 대학들로 진학했고 지금도 그렇다. 그들은 부모의 소득을 통해 대학에 들어가 한 푼의 빚 없이 졸업하고,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경력"을 쌓는다.
투쟁이 노동자에게 대학문을 열다
노동계급의 투쟁, 특히 1940년대와 50, 60년대 흑인들의 투쟁은 노동계급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었다. 그리고 1960년대 흑인 운동이 요구한 "자유입학제"와 "모두를 위한 교육"의 대응책으로, 정부는 가족의 연수입이 만 5천 달러[약 2천만 원] 미만인 학생들을 위해 (교부금이 아닌)보증대출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을 때,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비용이 치솟다
학자금 부채는 1980년대 초,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 속에서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모든 공공서비스가 감축됐다. 정부는 공립대학 지원금을 삭감했고, 결국 공립대학들은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등록금을 인상했다. 재정지원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펠 그랜트[연방정부 무상 학자금 보조]는 한때 등록금 대부분을 충당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겨우 4분의 1 정도만 충당하고 있다.
국립교육통계센터(NCES)에 따르면, 1970-71년 공립 비영리대학의 1년 평균 수업료는 394달러[약 54만 원]였다. 그런데 2020-21학년도에 이르면 2580% 증가해 10,560달러[약 1,400만 원]나 됐다.
한 대출자는 다음처럼 말했다. "저는 2005년 피츠버그 대학에서 영문학과를 졸업하며 42,207달러[약 5,700만 원]를 빚졌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저는 일하며 한 달에 370달러[약 50만 원]를 지불했습니다. 총 57,347달러[약 7,800만 원]를 갚아야 했는데 이는 원금의 136%입니다.“
학자금 대출의 전략 - 봐주지 않는다
학자금 대출은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다. 오늘날, 정부는 징수 기관들에게 세금 환급금, 압류수표, 장애 수당, 사회보장 수표 등 가능한 모든 것을 찾도록 한다.
연방정부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을 보장하지 않았다. 무상교육 보장은 말할 것도 없다. 오히려 정부는, 교육부를 통해 대출 기관과 계약하며 연방 대출 서비스로 수익을 올리게 했다. 정부는 고등교육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대출 기관에 지불 보증을 해줬다. 무슨 일이 있든 은행도 지불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줘, 헤지펀드가 학자금 대출 채무를 사들였다.
빚 '완화'를 위한 거짓 약속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은 학자금 대출 완화 프로그램을 약속했다. 그러나 어떠한 계획이 통과되더라도, 수천만 명을 대개 일생동안 빚으로 몰아넣는 병든 시스템에 반창고만 붙이는 수준일 뿐이다.
정당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학자금 대출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계급 문제다. 이 체제는 교육 예산보다 군사 예산에 10배 이상 지출한다. 대학은 무료여야 하며, 이런 예산 시스템은 뒤집혀야 한다.
진짜 해결책은 분명하다. 모든 것을 생산하는 계급에겐 교육을 자유롭게 누릴 권리가 충분히 있다. 노동자계급은 지금과 같은 계급제도를 없애고, 자신들이 생산한 부를 인류의 필요에 맞게 사용하게 할 체제로 바꿀 수 있다.
출처: 미국 혁명적노동자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3년 10월 2일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