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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국제
 

국경: 노동자와 빈곤층에겐 감옥


  • 2025-03-02
  • 33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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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행인들이 불에 탄 주검들을 바라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 글은 아이티에서 활동하는 혁명적노동자조직의 신문인 <노동자의 목소리> 311호(11월호)를 미국 스파크 그룹이 영어로 번역하고, 우리가 다시 한글로 옮긴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화의 맥락에서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국제 조약은 차고 넘친다. 하지만 착취당하는 사람들에겐 그런 자유가 없다. 지금 아이티가 바로 그런 상황이다.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조차 더 나은 삶을 찾아 고국을 떠나고 싶어도 여러 장벽에 부딪힌다.


미국은 자신들의 하수인인 아이티 권력자들에게 입국 비자가 필요 없는 니카라과로 가는 모든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10월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이 육로, 항공, 해상 국경을 폐쇄한 데 이어, 절망적인 사람들이 비참한 상황과 갱단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이 닫히고 있다. 이런 비참과 폭력은 주로 빈곤층이 겪고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그리고 수많은 국제 조약과 지역 조약은 특히 목숨이 위태로울 때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르주아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현실은 매우 다르다. 지도에 그려진 선이자, 오랜 군사력 균형의 흔적이며, 종종 식민지에 제국주의 열강이 그어놓은 국경은 꿈과 현실 사이에 세워진 장벽으로, 상품과 돈은 제약 없이 유통시키면서 개인의 이동을 막는다.


어디를 둘러봐도 국경은 억압적인 현실로부터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분리시킨다. 같은 섬을 공유하는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어지러울 정도로 높아진 물리적, 행정적 장벽 때문에 분리돼 있다. 예를 들어, 도미니카공화국 비자는 전년도에 50달러[약 6만 4천 원]에 판매됐는데 2023년에는 최대 1,000달러[약 129만 원]까지 치솟았다.


자본가들과 그 하수인들이 자신들의 법조차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동의 자유와 다른 자유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부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출처: 미국 혁명적노동자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3년 11월 27일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