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 군대가 서안지구, 가자지구 및 골란고원에 대한 57년에 걸친 점령을 끝내야 한다고 7월 19일 판결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재판소는 이스라엘이 기존 정착촌을 철수시키고, 새로운 정착촌 설치를 중단하며 또한 땅과 재산을 잃어온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속력 없는 자문 의견"으로 간주되는 이 판결은 그저 57년간의 이스라엘 식민 지배를 비난하는 수십 번의 UN 총회 결의처럼,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심판이 아닌 경우 "자문 관할권(advisory jurisdiction)"에 따라 판결하며, 이에 따른 판결은 권고대상의 자율적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며 그저 도덕적 권위만 가진다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스스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스라엘의 식민지배에 '권고적 의견'을 내자는 UN총회의 의결(2022년 12월)에 따른 것으로 자문 관할권의 범주에 들어간다.(옮긴이)] 가장 큰 자본가들과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지배하는 이 세계의 국제법은 정글의 법이며, 가장 크고 힘이 센 세계 강대국들의 법이며, 특히 미국 정부와 군대의 법이다.

미국 정부와 그 군대가 국제법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그들은 미국의 거대 석유회사들, 은행들 및 군수업체들의 이익, 이윤과 권력을 늘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기초해 결정한다. 이스라엘 군대는 중동지역 전체에서 미제국주의 이해관계의 주요 수호자이기 때문에, 그들[미국 정부와 그 군대]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무장시키고 강화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군을 완전히 무장시키고, 오늘날 가자지구, 서안지구 양쪽에서 이스라엘이 벌이는 야만적인 전쟁을 지원한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이 전쟁이 레바논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

UN 결의나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이것을 바꿀 순 없다. 이른바 ‘국제 공동체’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벌인 9개월간의 전쟁에 따른 끔찍한 희생을 멈추지도, 심지어 늦추지도 못했다. 이스라엘이 음식, 물, 의약품, 전기, 연료를 차단해 굶주림, 질병, 치료받지 못하는 부상들, 이재민들을 만들어내고, F-16s 전투기, 탱크, 그리고 임의 처형들을 통해 날마다 군사적으로 섬멸하는 만행을 ‘국제 공동체’는 멈출 수 없다. 어떤 용기 있는 의사나 인도주의적 단체들의 충격적인 폭로도 가자 병원과 보건의료시설의 파괴를 막을 수 없어 군에 의한 사상자 수는 증가할 뿐이다.

이 전쟁들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체제의 산물이다. 전쟁들은 오로지 혁명을 통해서만 끝날 것이다. 혁명은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랍 국가 및 기타 모든 나라의 모든 가난한 노동대중이 제국주의 질서를 떠받치는 반동적·독재적 정권들을 타도하면서 시작될 것이다.

출처: 미국 혁명적 노동자 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4년 7월 22일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