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사망자 100명 육박, 위중증 환자 1000명 육박, 서울‧인천 등의 중환자 병상 포화 상태. 병상 대기자수가 1700명을 넘어섰고, 응급실에서 120시간까지 기다리고, 대기하다 죽는 사람도 잇따르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하루 1만 명을 향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도 퍼지고 있어 전문가 예측대로 2만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 결국 정부는 곧 위드 코로나 중단을 선언했다.

공공병상도 부족, 의료인력도 부족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한 건 정부가 공공병상과 의료인력을 미리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병상 수는 64만개로 OECD 평균의 2.6배나 된다. 하지만 공공병상 비중은 10%로 OECD 평균(73%)의 1/7밖에 안 된다.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 민간병원에 병상이 많지만, 정부가 위드 코로나 이후 한 달간 행정명령으로 확보한 중증 병상은 27개뿐이다.
코로나19 이후 정부는 19차례에 걸쳐 3조원 넘게 의료기관에 줬다. 이 돈이면 300병상 규모 공공병원 20개를 만들 수 있다. 민간병원에 엄청난 돈을 퍼주고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판국에 민간병원 이윤 보장하느라 병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윤이 더 중요한가 생명이 더 중요한가? 45개 상급종합병원만 10% 동원해도 약 5000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
의료인력도 너무 적다.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은 14일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소리쳤다. “병상, 인력 확보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시작한 위드 코로나로 [병원] 현장은 아비규환”이다.  병원노동자들이 1년 6개월 넘게 인력이 부족하다고 수없이 외쳐 9월 28일 감염병 간호인력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으나, 정부는 아직도 시행계획을 안 내놨다. 민간병원에 퍼줄 돈은 많아도, 간호인력 늘릴 돈은 없단 말인가?

백신 접종을 설득 대신 강요하는 방역 패스

13일부터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 도서관 등은 방역패스를 안 하면 과태료로 이용자는 10만원, 사업주는 150-300만원을 내야 한다. 부작용 우려 등으로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명령하면 무조건 따르라는 식이다.
방역패스 운영방식도 문제다. 마트와 백화점은 방역패스 안 해도 되고, ‘마스크 쓰고 혼자 책 보는’ 도서관‧독서실은 방역패스 꼭 해야 한다. 자본가들이 돈 많이 버는 곳은 면제, 노동자 자녀들이 공부하는 곳은 필수인 셈이라 불평등한 방역패스다.
물론 백신은 전염병에 맞설 강력한 수단이다. 하지만 백신 접종은 강요할 게 아니라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병상, 의료인력을 제대로 확충하지 않고 불평등한 방역패스를 밀어붙이며, 자기 책임을 감추거나 떠넘기고 있다.

이윤을 앞세우면 생명이 위태롭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섣불리 추진한 건 무엇보다 경제논리, 즉 이윤논리 때문이었다. 2년 동안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방역 규제를 완화했을 때마다 코로나 확진자가 치솟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영업제한을 지속하면 나중에 보상해야 하므로, 재정 지출을 줄이려고 확진자가 1만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위드 코로나를 섣불리 강행했다. 그리고 여행쿠폰 등 25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발행했다. 위드 코로나 전부터 지금의 비상 상황을 예상하고 경고해온 보건 전문가들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결국 섣부른 위드 코로나는 가진 자들의 돈벌이를 보장하려고 대중의 목숨을 담보로 모험한 것이다. 영국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내걸고 7월부터 마스크 착용 규제까지 없애는 위드 코로나를 강행했다. 그 결과 지금 하루 신규 확진자가 9만까지 넘어섰다. 결국 위드 코로나의 실패는 이윤체제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면 사설(2021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