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8일 관계장관회의까지 열고 대우조선 하청 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19일엔 윤석열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폭력경찰 투입을 시사했다. 정부는 피해가 크다는 점만 부각할 뿐, 노동자들이 왜 파업했는지는 일언반구도 없다.

30% 임금인상은 과도한가?

노동자들은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6월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30% 인상 요구가 터무니없는가? 대우조선 원하청 자본가들은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이들의 임금을 수년 동안 30%가량 삭감해 버렸다. 30% 임금인상은 과거 임금으로 돌아가자는 소박한 요구일 뿐이다.
하청노동자 임금이 떨어질 때, 대우조선은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2017년부터 4년간 영업이익이 2조 2천억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대우조선 자본가들은 하청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120명이 10만의 생계 망친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이기적”이라고 매도했다. 국민의힘, 경총, 자본가언론은 “(파업노동자)120명이 10만의 생계를 막고 있다”고 비방해 왔다.
그런데 이번 파업은 10만 조선하청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2015년경 조선업 불황이 시작되면서 10만이 넘는 조선 하청노동자의 절반이 해고됐다. 대우조선에선 하청노동자 12,000명이 배 만드는 공정의 80%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96개 하청회사로 뿔뿔이 나뉜 채, 여름엔 뙤약볕에서 겨울엔 칼바람 맞으며 일했고 산재로 무수히 죽고 다쳤다. 대우조선 하청 파업은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인간선언이다. 이 파업에 울산, 목포 등 전국 10만 조선 하청노동자의 운명이 걸려 있다.
하청노동자가 파업하면 정규직 노동자가 손해 보는가? 쌍용차, 한진중공업 사례가 보여주듯, 자본가들은 비정규직을 해고한 다음 정규직도 해고했다. 비정규직의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을 정규직이 외면하면 ‘노동귀족’이라고 매도하며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공격을 퍼부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이해는 다르지 않다. 노동자는 하나다.

누가 점거를 초래했는가?

저들은 점거농성이 ‘불법’이라는 걸 강조한다.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대형유조선을 점거한 게 아니다. 처음에 4-500명이 합법적으로 파업했는데, 구사대가 날마다 농성장을 짓밟아 어쩔 수 없이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너무나도 정당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본가들이 수용했다면 왜 파업했겠는가? 자본가들이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면, 노동자들이 왜 점거했겠는가? 파업과 점거를 부른 건 바로 자본가들이다.

우리 모두의 파업

화물연대 파업처럼 이번 파업도 윤석열 정부와 노동자계급에게 또 하나의 대결장이다. 이번 담화문에서 드러나듯, 정부는 경제위기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공공‧민간 노동자 모두를 희생시켜 자본가를 살리려 한다. 이를 위해 대우조선 하청 파업을 무너뜨려 전체 노동자에게 ‘본떼’를 보여주려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마음은 다르다. 임금 대폭 인상 요구는 물가 폭등 시대에 수많은 노동자의 열망을 대변한다. 생산을 멈추는 파업은 작업장의 주인이 노동자라는 점을 드러내준다. 목숨 건 결사투쟁은 노동자의 숭고한 저항정신을 보여준다. 대우조선 하청 파업이 짓밟히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지지하자.


철도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면 사설(2022년 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