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결론은 수천억의 혈세를 낭비하며 또 다른 구중궁궐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가 업무를 보는 장소는 바뀌어도, 업무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그대로일 것이다!

과로사 유발할 노동정책

윤석열 노동정책의 핵심은 노동시간 유연화다. 먼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 동안 1주일 평균 52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노동시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정산기간이 1~3개월인데 이를 1년으로 늘리면, 여러 번 주 120시간(예를 들어, 하루 17시간 주 7일 근무) 일 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은 자본가들의 무한탐욕을 충실히 떠받들겠다는 것인데,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몰 것이다.
다음으로, 특별연장근로 대상을 신규 스타트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신규 스타트업 자본가들은 만세를 부르겠지만, 노동자들은 맨날 야근하면서 몸과 삶이 망가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 핑계로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해 줬는데,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와 무관하게 과로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임금체계도 개악하려 한다. 호봉제를 직무급제나 성과급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문재인 정부의 직무급제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직무·성과급제란 노동자들의 임금을 전체적으로 낮추고, 노동자들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제도다.

불평등 심화시킬 부동산·경제정책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휘발유값은 2000원이 넘고, 경유도 2000원에 육박하고 있다. 소주·맥주 가격도 7-8% 올랐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쳐 밀가루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전기·도시가스 요금도 오를 것이다.
물가가 뛰면 임금도 크게 올라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최저임금제를 개악하려 한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에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제기하기도 했다.
9,160원밖에 안 되는 최저임금 자체가 낮은데, 이를 차등적용한다고 생각해 보라. 밑바닥 노동자의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다.
한편 윤석열은 부자들을 더 살찌우려 한다. 다주택자 규제와 재건축 규제 등을 완화하려 한다.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강남 집값이 벌써부터 작게는 1~2억부터 최대 15억까지 오르고 있다.

전쟁위기 부를 대북·외교정책

윤석열은 대선 기간에 ‘북한 선제 타격’ 운운했고 ‘사드 추가 배치’를 미국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에 화답하듯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이런 사태는 한반도 군사긴장의 고조를 예고한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등 동북아에서 제국주의 강대국 간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뒤를 이어 군비경쟁을 강화할 것이며 대북 적대,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를 더 위험천만한 화약고로 만드는 데 한몫을 할 것이다.
노동·경제·외교 정책을 볼 때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에게 안정된 삶과 평화를 조금도 보장할 수 없다. 역대 모든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 정부는 5년 내내 자본가들의 이익에만 충실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이익은 민주당으로부터도 독립한 채, 자본가들과 윤석열 정부에 맞서 중단 없이 단결투쟁할 때만 지킬 수 있다.


철도 행신 KTX 정비기지 <노동자투쟁> 1면 사설(2022년 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