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줄인 말로, 건설노조를 범죄집단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윤석열이 직접 만든 신조어다. ‘노조 부패’도 비슷하다. 윤석열 정부와 부자언론들은 날마다 노조를 ‘부패하고 폭력적인 집단’인 양 비방하고 악마화하는 데 혈안이다. 이런 탄압은 무엇을 노리는가? 

건설자본과 정부야말로 잔인한 건폭

건설현장엔 그야말로 폭력이 난무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임금체불이란 경제적 폭력이다. 건설업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2639억 원으로, 2021년보다 285억 원이나 증가했다. 다단계하도급이란 또 하나의 경제적 폭력도 매우 심각하다. 200만 명이 넘는 건설노동자의 80%는 일용직·비정규직이다. 

건설노동자들은 목숨마저 많이 잃는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644명 중 341명이 건설노동자였다. 하루 한 명꼴로 일터에서 숨지고 있다. 겉으로만 ‘안전제일’이고, 실제론 ‘이윤제일’을 위해 안전시설도 제대로 안 갖추고, 공사기간도 무리하게 단축해 산재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건설자본의 경제적 폭력과 ‘사회적 타살’을 철저히 묵인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조차 더 개악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잔인한 건폭 집단은 바로 건설자본가들과 그 공범 윤석열 정부다!

건설노조는 그동안 임금체불, 저임금, 다단계하도급, 산재에 맞서 줄기차게 싸워왔다. 건설노조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파업, 시위, 작업장 및 본사 점거 투쟁을 벌이고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한 것 등은 ‘범죄적 폭력’이 아니라 ‘정의로운 투쟁’일 뿐이다.

그리고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노동자들이 공갈협박으로 뜯어낸 돈이 아니라 건설자본가들이 일을 빨리 시키면서 준 일종의 성과급이었다.

검찰 특활비, 기업 회계장부나 공개하라

윤석열 정부는 노조를 헐뜯으려고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가령, “5년간 1500억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지원금은 노조가 해마다 회계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지원기관에 보고해 왔다. 문제는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정부에 낱낱이 보고해야 하느냐다. 조합원들의 조합비 사용내역은 조합원들에게만 철저히 공개하면 된다. 이미 많은 노조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한국에서 대표적인 부패집단은 바로 자본가들과 정부다. 가령, 매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법원이 잇따라 판결했는데도,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공개를 거부해 왔다.

자본가들도 기업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피땀을 쥐어짜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정부 관료들한테 뇌물로 흘러들어가는지, 어떻게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감추고 싶기 때문이다.

모든 노동자에 대한 탄압

윤석열 정부가 노조 탄압에 열을 올리는 건 자본주의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죄다 떠넘기기 위해서다. 노동시간을 주 80시간까지로 늘리고, 호봉제를 없애고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며,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자본가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 노조의 힘을 미리 빼놓으려는 것이다. 노조탄압은 또한 철도·전기·병원 등 공공부문에서 자본가의 배를 불리는 민영화도 노리고 있다.

따라서 모든 노동자를 노리는 노조 탄압에 모두가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물가 오른 만큼 임금 대폭 인상, 연금 개악 반대, 노동시간 연장 및 호봉제 폐지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민영화 반대, 기업 회계장부 공개 등을 내걸고 단결투쟁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철도 현장신문 1면 사설, 2023년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