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 왜 노동자의 허리가 휘어야 하나?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 “원룸인데 25만원 나왔다”, “30평대 아파트인데 가스비만 47만원 나왔다. 작년보다 두 배 올랐다.” … 취약계층 연료인 등윳값도 폭등했다. 많은 노동자 민중이 보일러 틀기 겁나 추위에 떨고 있다.

부랴부랴 내놓은 부실 대책

난방비 폭탄은 이제 시작이다. 1월 한파 때문에 2월에 나올 고지서는 더 큰 폭탄일 것이다.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을 2분기에 더 올리겠다고 한다(지난해 대비 최대 1.9배). 전기난로를 많이 쓰면 전기폭탄을 맞을 것이다. 정부가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9.5% 인상했기 때문이다(1981년 이후 최대). 서울시는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렸다. 지하철·버스 요금도 최소 300원씩 올릴 계획이다.

난방비 폭탄으로 설 민심이 흉흉해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화물연대 파업을 막가파식으로 탄압해 국정지지율을 조금 끌어올린 뒤 노동‧연금‧건강보험‧교육 개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데,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이반해 개악 동력을 잃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 대책은 채찍을 휘두르기 위해 당근을 내놓는 격이다.

그런데 이 당근조차 형편없다. 취약계층 160만 가구로 한정해, 노동자 대다수는 아무 지원도 못 받는다. 이번 겨울만 넘기고 보려는 얄팍한 술책이다.

민간자본의 얌체 행위

도시가스 요금을 올린 배경에는 도시가스 원료인 LNG 수입 가격이 높은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미국과 러시아의 LNG 패권을 둘러싼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SK, GS, 포스코 등 에너지 민간자본의 얌체 행위(체리 피킹)도 있다.

97년에 정부가 민간자본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허용했는데, 민간자본은 LNG 가격이 쌀 때만 수입하고 비쌀 때는 수입을 포기하는 얌체 행위를 해왔다. 그래서 수급안정 의무가 있는 가스공사가 어쩔 수 없이 그 부족분을 비싸게 들여와야 했다. 결국, 혈세로 민간자본 배만 불리고, 다시 난방비 폭등으로 노동자의 허리가 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은 난방비 폭탄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데 삼천리 같은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은 떼돈을 벌었다. 그래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삼천리 명예회장이 상여금 650%를 포함해 7억 600만원의 보수를 챙겼다.

SK이노베이션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4조6822억에 이르는 등 4대 정유사는 최대 226%까지 이익이 급증했다.

이처럼 자본가들의 이윤욕, 이를 비호하는 정부 정책, 그에 따른 불평등이 노동자 민중을 더 춥게, 더 허리가 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민간에너지 기업을 몰수‧국유화하고 노동자가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민의힘과 야합해 기업 법인세를 1%씩 인하해 준 민주당은 조금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들이 나서야 할 때

난방비도 교통비도 식료품비도 줄줄이 올라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이제는 “안녕하세요” 같은 일상어가 돼버렸다. 물가가 뛰고 난방비가 급등한 만큼 월급을 대폭 올리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다(물가 임금 연동제). 난방 요금을 대폭 낮추라고도 해야 한다.

난방비 폭탄만 아니라 연금‧건강보험‧교육개악 폭탄, 노동시간 연장 폭탄, 한반도 전쟁위기 폭탄에도 단결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난방비 폭탄의 배경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패권 다툼, 기후변화에 따른 겨울 이상 한파, 시장위기 책임 전가 등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총체적 모순이 있으므로, 한줌 자본가의 이윤이 아니라 압도적 다수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굴러가도록 사회를 바꿔야 한다.

(철도 현장신문 1면 사설, 2023년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