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은 파업으로 뜨거울까? 11월 하순부터 노동자들의 파업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11월 23일 서울대병원, 건강보험고객센터를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학교 비정규직, 30일 서울교통공사, 12월 2일 철도 파업까지 공공부문 10만 노동자가 파업할 예정이다. “이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 임금 인상

6월에 8일 동안 파업해 물류를 멈췄던 화물연대가 5개월 만에 다시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 과로와 과속을 막기 위한 화물판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의 지속과 확대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식, 돌봄, 행정업무, 복지, 상담 등을 담당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9만 명도 25일 하루 파업을 벌인다. 이들은 정규직 대비 70% 수준인 임금을 80~90% 수준으로 인상, 단일 기본급 체계 적용, 복리후생 수당 지급기준 동일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는 여전히 높고, 금리도 크게 높아져 이자부담도 커졌다. 월급은 그대로라 아껴 써도 통장에 남는 돈이 없고 오히려 적자라 무얼 줄일지 계속 걱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안전운임제를 지속·확대하기 위한 화물연대 파업과 임금을 올리기 위한 학교 비정규직 파업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이런 파업은 물가 폭등에 맞서 임금인상을 내건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세계 노동자 투쟁과도 일맥상통한다.

인원 감축 반대, 인력 충원

임금만이 아니라 인력, 노동조건 문제도 파업을 부르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때 희생을 강요하더니 이제는 인력과 유급휴일을 줄이겠다고 하는 정부에 맞서 서울대병원 노조는 11월 10일 1차 파업을 했고, 23일 2차 파업을 예고했다.
신당역 살해 사건으로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하려면 인력충원이 필수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사측이 2026년까지 1500명을 감축하겠다고 해,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가 6년 만에 공동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자 정부와 서울시는 한쪽에선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은 신도림역, 사당역 등에 안전요원을 임시변통으로 투입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대규모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강요하고 있다. 박근혜의 ‘유체이탈’이 부활한 듯하다.
철도에선 한 술 더 뜨고 있다. 오봉역은 전체 화물수송의 36%를 담당하는 가장 큰 화물기지로 작업량이 많아 노동강도도 높고 위험하다. 4조 2교대 전환 과정에서 최소 1,865명이 필요했지만 정부가 인력충원을 가로막아, 오봉역 입환 작업은 3인 1조에서 2인 1조로 바뀌었다. 그 결과 이번에 33세 청년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국토부 관료들은 노동자와 노조에 책임 떠넘기기 바쁘다.
이런 정부 관료들은 입만 벌렸다 하면 고장 난 레코드처럼 모든 사고는 노동자, 노조에 책임이 있고, 모든 해결책은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는 민영화, 외주화에 있다고 얘기하려 한다. 또한 주 69시간 노동을 허용해 ‘야근지옥’을 만들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악하려 한다.

세상을 굴리는 노동자의 힘

노동자들은 화물트럭, 지하철, 기차, 비행기를 운행하고, 학생들을 돌보며, 환자를 치료하고, 건물을 청소하는 등 온갖 일을 다 맡고 있다. 노동자들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노동자들에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자본가들과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힘이다.
임금인상이든 인력충원이든 노동자들이 승리하려면 이 힘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려면 ‘노동자는 하나’라는 계급의식을 갖고 공동 요구를 내걸고 함께 투쟁할 수 있어야 한다. 파업을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낼지 등 파업에 대한 통제권을 노조 지도부뿐만 아니라 전체 파업노동자가 가져야 하며, 민주당은 믿지 말고 오직 노동자들의 단결투쟁력만 믿어야 한다.


철도 현장신문 1면 사설(2022년 1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