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유럽 기업 자본가들이 이정식 노동부장관을 만나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노동부장관은 “한국에서 킬 이슈(가장 민감한 이슈)”인데, “현 정부는 5년간 일관되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쉬운 해고는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다가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는데, 윤석열 정부가 다시 그 칼자루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물가는 고공행진, 임금은 바닥

자본가들과 정부는 고용뿐만 아니라 임금도 공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5급 이하 공무원 임금을 1.7%로 묶었다. 물가는 6%를 넘으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공공기관 임금은 2021년 0.9%, 2022년 1.4%, 내년에는 1.7%로 밑바닥을 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실질임금을 삭감하며 노동자 생존권을 희생시키고 있다.
물가가 뛰는 만큼 임금을 올려야 할 판에, 자본가들과 정부는 호봉제까지 없애 임금이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아예 못질을 하려 한다. 기재부는 8월 18일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8월 31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세대간 임금격차를 개선하겠다며 호봉제 중심에서 직무급제 중심으로 시급히 바꾸자고 했다.

노동자·민중은 희생시키고

내년 긴축예산도 윤석열 정부가 어디로 가려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전체 예산은 226조 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겨우 4.1% 늘었다. 박근혜(8.7%), 문재인(12.9%) 정부의 첫 해 증가율보다도 훨씬 더 낮다. 늘어나는 내년 복지예산도 고령화로 수급대상이 늘거나 물가가 올라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이 대부분이다.
폭우 재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반지하방을 모두 없앤다고 떠들더니,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7천억 원이나 삭감했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8000억 원, 노인 일자리 예산 1000억 원을 줄였다. 이러고도 “따뜻한 나라”라고 선전하는 걸 보면 어이가 없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인 연령을 높이자고 했다. 기초연금 등 노인 복지를 축소하기 위해서다. 이미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 세계 1위인 노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자본가·부자는 배불리고

이렇게 노동자, 민중에겐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대자본가들과 부자들에겐 돈을 퍼주려 한다. 5년간 법인세·소득세·종부세를 60조 2000억 원이나 감면해 주려 한다. 자본가들과 부자들에겐 참으로 “따뜻한 나라”다.
정부는 민영화도 은밀하게 계속 추진하고 있다. 7일 국토부는 인천공항 인근 열병합발전소는 에너지 전문기관 등에 이양하고, ‘국가사무인 철도관제·시설유지보수 업무’는 ‘근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민영화를 직·간접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대로 살 순 없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저성장이라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본가들과 정부는 노동자한테 희생을 강요한다. 그러나 노동자는 더 이상 희생당할 수 없다. 이대로 살 수 없다.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민중이 저항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화물노동자부터 금융노동자까지 여러 부문의 노동자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물가 뛰는 만큼 임금 올려라,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해고 금지,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 절박한 요구를 내걸고 노동자의 힘을 모아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를 끝없이 희생시켜 자본가의 배를 불려온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 이윤을 위한 생산에서 모든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생산으로!

철도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면 사설, 2022년 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