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밥상과 아이들의 급식으로 올라오는 식재료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할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소금 사재기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괴담’을 믿지 말고 자신들이 내놓는 ‘과학적 내용’만 믿으라고 한다. 그런데 과연 정부가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있을까?

위험천만한 사기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를 대변하기라도 하듯 “일본 측은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정화해 방출하겠다고 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미 대량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바다를 얼마나 오염시켰는지 제대로 조사해 발표하지 않고, 올해 여름부터 방류할 오염수에 대해서만 기준을 지키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사기다.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직후 4-6일 동안 940 페타베크렐 규모[1초에 940조개의 방사성 핵종이 붕괴하는 규모]의 방사능이 외부로 방출됐다. 그리고 대기 중으로 방출된 세슘의 80%가 바다에 떨어졌다. 2011년 4월 일본은 1만 톤이 넘는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 방류했다. 그 이후에도 일본이 통제하지 못해 오염수가 바다로 계속 새어 나오고 있다. 

한 달 동안 채취한 물고기 32마리에서 모두 세슘이 검출됐다고 지난해에 KBS가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 자본가들은 이런 사실을 한 번도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중대한 진실을 감추는 건 위험한 사기다.

해양 방류보다 나은 대안들

도쿄전력, 일본 정부, 한국 정부는 모두 해양 방류가 불가피한 것처럼 말한다. 그런데 해양 방류보다 나은 대안이 여럿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엔 오염수 보관 탱크가 1,086개 있다. 이런 탱크를 추가로 건설할 수도 있다. 오염수를 시멘트에 섞어 콘크리트로 만든 다음 지하에 묻을 수도 있다. 전기분해를 통해 수소로 환원해 공기 중으로 배출할 수도 있다 등등.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비용절감, 이윤극대화 논리에 따라 인류를 위협하면서까지 가장 값싼 해양 방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은 공범

윤석열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를 그냥 믿으면 될 것처럼 얘기한다. 그런데 IAEA는 미제국주의가 주도하는 기구로 그동안 핵발전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해왔다. 중간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인정해 준 IAEA를 조금도 믿을 수 없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10년 가까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발언을 자제해 왔는데, 최근엔 매우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을 옹호하고 있다. 최대 라이벌인 중국을 견제하려면 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것도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의 어떤 범죄행위라도 눈감아줄 용의가 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믿지 말자

민주당이 지금 오염수 방류 문제로 공세를 펴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도 “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금 전당대회 돈 봉투와 코인 투자 논란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고 공세를 펴는 것이지 한국과 세계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분투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이익은 오직 노동자들의 힘으로만 지킬 수 있다. 오염수 방류를 단호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윤과 패권 경쟁을 위해 환경을 서슴없이 파괴하는 자본주의에도 맞서야 한다.

철도 현장신문 1면 사설, 2023년 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