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초 50%대에서 100일도 안 돼 20%대로 곤두박질쳤고, 지금까지 20-30%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연 어떤 국민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는가?

노동개악

윤석열은 정부 출범 때부터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내걸었고, 올해 5월 16일에도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자본가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게 하려 했다. “이렇게 일하면 죽는다”는 ‘기절 시간표’와 풍자 영상이 널리 퍼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크게 떨어지자 윤석열은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는 의지는 여전하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30%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하라며 파업했을 때, 정부는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하려 했다. 화물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화물연대판 최저임금 제도인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을 때, 정부는 헌법까지 팽개치며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강제노역을 하라고 했다.

‘깡패’ 취급하면서 건설노조를 상대로 ‘200일 전쟁’을 선포하고 1000여 명을 수사하고 15명을 구속했다. 이런 막가파식 탄압에 항거하려고 양회동 열사가 5월 1일에 분신자살했고, 건설노조 3만 명이 5월 16-17일 1박 2일 총파업 상경투쟁을 벌였다.

정부의 ‘노동개혁’이란 결국 노동시간을 늘리고, 호봉제를 없애 공기업·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며, 업종별 차등화로 최저임금도 낮추고, ‘철도 민영화 반대’,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을 내건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연금 개악과 교육 개악

윤석열 정부는 연금보험료를 현재 월 소득의 9%에서 15% 정도로 대폭 올리려 한다. 생활물가가 높고, 임금은 제자리라 지금도 살기 힘든데, 노동자들이 어떻게 연금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낼 수 있겠는가? 연금 보험료가 늘어난다면 고용주가 다 부담해야 마땅한데 자본가들을 위한 정부는 이런 걸 고려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정부는 연금 수급 연령을 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려 한다. 노인빈곤율 1위로 이미 충분히 나쁜 상황을 더 악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교육개악은 노동자와 노동자 자녀들에겐 고통을 가중시킨다. ‘늘봄학교’를 통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생들을 돌보겠다고 했지만, 돌봄교사 인력 충원, 시설 확충 계획은 매우 부실하다. 이 경우 아이들을 밤늦게까지 학교에 그냥 가둬버릴 수 있다. 그리고 부모들에겐 “아이 걱정 말고 저녁까지 일하라”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도 있다. 교육개악은 노동개악의 연장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계속 유지하고, ‘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해 새로운 ‘귀족학교’를 만들며,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학문의 상업화를 가속화하고, 대학 교직원들의 고용을 위협하려 한다.

피할 수 없는 대결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비살상용이라지만 무기 지원까지 하려 한다. G7 회의에 참석해 서방 제국주의가 경제·안보 등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는 데 동참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대만과 함께 한반도도 전쟁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예측 기사가 계속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운명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본가의 이윤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의 삶을 수렁으로 밀어넣는 데 있다. 이런 윤석열 정부와 노동자들은 단 한 순간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 산업과 지역의 장벽을 넘어 단결하고, 임금·복지는 물론 노동·연금·교육 개악과 전쟁 위기에 맞서 투쟁할 때다.

철도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면 사설, 2023년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