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하느라 윤석열의 외교 행보가 바쁘다. 으레 그렇듯, 정부는 이런 외교가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한다.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인데, 주 69시간제, 건설노조 탄압, 철도민영화 등을 추진해온 정부가 과연 외교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

전쟁의 나침반

윤석열은 미국 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중국, 러시아, 북한에 맞선 미국의 전쟁 책동에 동참하겠다는 선언이다.

미국은 중국을 자신의 세계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고, 경제적‧군사적으로 강하게 압박해 왔다. 반도체법, 인플레감축법의 확장판으로,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배터리·에너지 등 첨단산업 전방위로 중국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국 경쟁 법안 2.0’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리고 중국을 배제한 채 첨단기술의 국제표준도 정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올해 남중국해 인근에서 필리핀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했고, 이번 워싱턴선언에선 한국과 ‘핵협의그룹’을 만들고, 핵무기로 무장한 공격 잠수함을 한반도에 자주 배치하며, 핵전쟁 시뮬레이션도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힘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중국을 비판하자, 중국 외교부장은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운운했을 때 러시아 고위 관료가 북한에 최신 무기를 지원하는 것까지 언급했다.

결국, 윤석열의 바쁜 외교행보는 한미일 동맹과 북중러 동맹 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쟁의 나침반’일 뿐이다. 여기에 노동자의 이익은 손톱만큼도 없다.

국익이란 오직 자본가의 이익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기시다 일본 총리는 강제동원에 대해 진지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협력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과거 일제에 희생당했던 선배 노동자들을 내팽개치면서, 미래에 청년노동자들의 목숨과 생존권을 한미일 동맹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한국 시찰단을 이달에 파견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는 요식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좌우하는 국자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중간보고서를 두 번이나 냈고, 한국 정부는 이에 맞서면서까지 과학적 검증을 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누군가는 한미일 관계의 발전이 한국경제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미일 동맹을 강화할수록 특히 중국과 강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기에 경제적 타격을 크게 입을 것이다. 가령,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중국 규제 때문에 5년 내에 중국에서 철수해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데, 이 시장을 놓치면 만회할 만한 대안을 빠르게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설사 한미일 동맹 강화로 일부 한국 자본가가 이익을 조금 본다고 해도 그것은 노동자의 이익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국익이란 자본가의 이익일 뿐이다.

국익이 아니라 노동자의 이익을!

민주당은 ‘굴욕외교’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자신들의 ‘균형외교’가 국익을 위한 대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기에 민주당의 ‘균형외교’는 성립하기 어렵다. 그리고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일 군사 훈련을 여러 차례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조차도 계속 미루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민주당도 노동자의 이익을 추구할 의사와 능력 모두 없다.

노동자의 이익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추구해야 한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에서 어느 한편의 지배자들을 지지하지 말고, 노동자의 국제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철도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면 사설, 2023년 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