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서부지법 폭동 장면(사진 출처_MBC)

1월 19일 새벽, 극우 시위대가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을 상대로 폭동을 일으켰다. 전광훈 목사 등 극우 인사들은 1월 초부터 ‘국민 저항권’ 운운하며 무력시위를 유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폭동을 옹호했다. 이런 극우 세력은 윤석열이 파면돼도 궤멸되지 않고 계속 준동할 것이다.

준동하는 극우는 노동자들을 계속 노릴 것이다

지금 극우의 준동은 트럼프의 재집권을 비롯해 세계적 현상이다. 극우 준동의 배경엔 경제위기가 깊어지고, 대중이 먹고살기는 더 힘들어지며 불평등은 더 심해지는데, 미국 민주당을 비롯한 기존 자본가 계급 정당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대중의 환멸과 분노가 커졌다는 점이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컸기에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등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경제위기, 불평등 같은 자본주의 모순을 노동자계급이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극우의 준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극우는 경제위기, 실업 같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 하지만 그들은 민주노조 등에 대해 악선동을 퍼붓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고립시키는 데 능하다. 그래서 준동하는 극우는 노동자들에게 암 덩어리와 같다.

극우와 유착한 윤석열이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깨고,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낙인찍고, 대우조선 하청 파업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했으며, 비상계엄 때 ‘집회, 파업 금지’를 명령했던 것은 극우 준동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줬다.

극우의 준동을 제압하려면, 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해야 하며, 파업하고 시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고, 이윤을 위한 경제 체제를 사회적 필요를 위한 민주적 계획경제 체제로 바꿔 경제위기, 실업, 빈익빈부익부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도 지금 노동자를 노리고 있다

이재명은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친자본 성장주의를 노골화했다. “이재명 대표도 주 52시간 근무제[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22일 말했다. 삼성전자 등 자본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반도체 노동자들을 과로의 늪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재명과 민주당은 반노동, 친자본이라는 점에선 국민의힘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한술 더 떠 이재명은 1월 26일 연금개악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면서, 받는 돈은 40%에서 44%로 올리자고 한다. 이는 내는 돈은 44%로 대폭 올리지만, 받는 돈은 겨우 10%만 올리는 구조다. 지금도 물가는 뛰는데 임금은 제자리걸음이라 수많은 노동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왕창 더 내라는 것은 노동자들더러 더 희생하라는 얘기일 뿐이다.

윤석열 탄핵 등에선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지만, 반도체업종에서 주52시간 규제 허물기, 왕창 더 내고 찔끔 더 받는 수준으로 연금 개악 등 ‘민생’ 현안에선 여야가 매우 비슷해지고 있다. 두 당이 말하는 ‘민생’이란 ‘자본가계급의 민원’일 뿐이며, 두 당은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충실한 자본가당이기 때문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

시간이 갈수록 헌재 파면, 조기 대선 방향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그리고 조기 대선에선 민주당 당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재명은 거의 ‘차기 대통령’인 듯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하나같이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 민중을 희생시키려는 것들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준동하는 극우에도 계속 맞서야 하지만, 이재명과 민주당도 단호히 비판해야 한다.

과로사 낳을 반도체 특별법 반대, 국민연금 개악 반대, 임금 대폭 인상, 노조법 2‧3조 개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해고 금지 등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힘을 모을 때다. 나아가 경제위기, 불평등, 극우 준동, 전쟁 위협 등을 계속 낳는 자본가 세상을 노동자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도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때다.

 

 

격주간 철도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면 사설, 2025년 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