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철도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면 사설, 2025년 1월 15일

반동들의 준동

윤석열이 체포돼도 헌재가 파면하기까지 2개월은 걸릴 것이다. 그 기간에 극우 반동세력은 계속 준동할 것이다. 친위 쿠데타 불발 직후 내분을 겪고 위축됐던 국민의힘은 전열을 정비한 뒤 반격에 나서고 있다. 내란특검법을 계엄 직후 6시간으로만 한정하고, 외환죄(북한을 도발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 한 것)는 빼자고 했다.

극우 유튜버와 밀접한 여론조사기관이 명태균식의 편파적 여론조사를 통해 윤석열 지지율을 뻥튀기하고, 극우‧보수 언론은 이를 마구 퍼뜨리고 있다. 윤석열 똘마니들이 좌우하는 국가인권위는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며 친위 쿠데타를 옹호하려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여야가 합의한 (내란)특검법으로 해결’하라며 윤석열 체포를 훨씬 더 연기할 것을 주문했다.

따라서 윤석열이 체포돼도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극우 반동의 준동을 제압하기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한다.

민주당의 한계

1월 10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탄핵찬성은 64%였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36%밖에 안 됐다. 노동자 민중의 다수는 윤석열은 반드시 탄핵시켜야 하지만, 민주당 정부가 믿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재명은 국회 탄핵 직후에 쿠데타 공범인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에 ‘국정안정협의체’를 꾸리자고 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헌재에 제출한 국회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뺐다. 대선을 빨리 치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런 우유부단과 꼼수 정치는 윤석열과 극우 세력의 기를 살려줬다.

조기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잔재를 모조리 청산하고,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온전히 수용할 리 없다. 노동자 민중은 민주당을 절대 믿지 말고, 오직 자기 힘만 믿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투쟁 목표

윤석열 체포‧구속‧파면, 윤석열 정부 잔재 완전 청산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일 순 없다. 노동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임금인상을 억제당해 왔는데 설을 앞두고 식탁물가가 폭등하고, 기름값은 13주 연속 오르고 있다. 비정규직이 1100만이고, 대졸실업자가 400만을 넘어섰다. 

지난 12월에 엔씨소프트, SK텔레콤, KT, LG헬로비전 등이 인원을 감축했고, 새해벽두부터 은행권도 대대적인 희망퇴직에 돌입했다. 인원이 줄면, 남아 있는 노동자들은 더 힘들게 일해야 한다. 트럼프가 1월 20일에 취임하면서 중국 등을 겨냥해 관세 폭탄을 던지면 세계경제가 더 침체하면서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상대로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처럼 자본가계급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기꺼이 협조해 ‘지배 계급의 몽둥이’ 역할을 좀 더 교묘하게 할 것이다.

물가 대폭 오른 만큼 임금 대폭 인상, 모든 해고 금지,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노조법 2.3조 개정과 비정규직 철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단결투쟁할 때만 노동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노동자 민중의 엄청난 잠재력

12월 3일, 수천의 민중이 국회 앞으로 달려가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기까지 했다. 철도를 비롯해 비상계엄 국면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파업한 노동자들이 있다. 여의도‧광화문‧남태령‧한강진의 차가운 길바닥에서 뜨겁게 투쟁해온 수십만 민중이 있다. 이들의 투혼이 쿠데타를 좌절시켰고, 윤석열 체포‧구속‧파면을 기정사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에 화답해 2500만 노동자가 일어선다면, 그리고 생산의 주인인 노동자들이 정치와 사회의 주인이 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그 어떤 세력도 노동자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새해엔 노동자 권리와 노동자 세상을 갈망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