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투쟁> 12월 14일 특별호 사설)

오늘 국회가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듯하다. 노동자 민중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계엄 또 하면 되지”라고 말한 윤석열의 직무를 하루빨리 정지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 계속 싸워 윤석열을 하루빨리 퇴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개인만 거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켜야 하며, 윤석열 정부의 적폐를 모두 청산해야 한다. 윤석열과 함께 비상계엄을 획책하거나 동조한 모든 공범을 구속하고 처벌해야 한다. 계엄실행 핵심기관인 방첩사와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도 철폐해야 한다. 윤석열이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임명한 자들을 내쫓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일몰시킨 화물연대 안전운임제(화물판 최저임금)를 되살려야 한다. 윤석열이 거부해온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입법화해야 한다.

비현실적 비상계엄은 냉엄한 현실을 비춰주는 번갯불

이번 비상계엄은 노동자 민중과 아주 동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한줌 지배자의 망상에서 비롯됐기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자본가 정부의 악랄한 실체도 보여줬다. 계엄포고령에서 ‘파업 금지’를 내걸었던 것은 특정 상황에선 총칼을 앞세워서라도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압하고자 하는 자본가 정부의 의도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줬다. 

화물연대 파업을 ‘업무개시명령’으로 깨뜨리고,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려 했으며,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아 가차 없이 탄압했던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의 투쟁에 어떤 수단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를 이번 계엄은 분명히 드러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인원감축과 민영화를 추진하고, 주52시간제를 허물며,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개악하려 하는 등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의 계엄선포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자본가계급의 일상적 계엄 지배를 더 확실히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매우 허술했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비상계엄을 단지 ‘윤석열의 만행’으로만 바라봐선 안 되며 자본주의 사회와 자본가 정부의 실체를 번갯불처럼 보여준 사례로 봐야 한다. 

노동자들의 투쟁목표는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가 지긋지긋하다고 해서 ‘민주당 정부 수립’을 노동자가 대안으로 여겨야 할까? 2016년 촛불항쟁으로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를 이름만 직무급제로 바꿔 다시 들이밀었다. 공공부문 민영화, 외주화도 야금야금 추진했다. 2016년 촛불항쟁 때문에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사라질 것처럼 보였던 국민의힘이 기사회생해서 다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킬 수 있게 도와준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였다.

민주당은 이번에 ‘내란 동조세력’인 국민의힘과 협조해 국회 본회의에서 5,000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즉 상위 1%에게만 해당되는 금투세를 폐지했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뤘다. 이재명은 11월 11일 경총을 찾아가 “성장이 곧 복지”이고 “민생의 핵심은 기업활동”이라고 했다. 이처럼 부자감세에 충실하고 자본가 계급에 충성스런 민주당은 노동자의 이익을 절대 대변할 수 없다.

이후에 경제위기가 깊어지고, 미중 갈등이 격해져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될 때 또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고양될 때, 민주당 정부가 어떻게 나올까? 김대중 정부가 만도기계 파업에, 노무현 정부가 철도 파업에 폭력경찰을 투입했듯, 민주당 정부가 파업 현장에 폭력경찰을 투입하는 일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민주당 정부는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노동자를 겨냥한 ‘계엄’을 성공시키려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민주당 정부는 노동자의 대안이 절대 될 수 없다.

노동자들이 자기 요구를 내걸고 떨쳐 일어서는 것

노동자들은 “윤석열 퇴진(체포, 구속)”만이 아니라 독자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시위로 자본과 정부에 맞서야 한다. 이 사회의 지배 계급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배자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이용해 노동자들이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윤석열 퇴진과 함께 임금인상, 인력충원, 외주화 철회, 모든 해고 금지, 비정규직 철폐 등 노동자들의 고유한 요구도 내걸고 투쟁하는가일 것이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노동자들은 힘을 많이 쏟아야 한다. 그래야 지배자의 얼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바꿀 수 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 탄압으로 안전운임제가 폐지된 다음 생계비 고통을 겪어 왔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전열을 정비해 투쟁에 나서고 있다. 12월 2일 화물연대 간부 2,000여 명이 파업했으며, 오늘 화물연대 노동자 1만 명이 여의도에 모여 ‘안전운임제 확대·입법’을 요구한다. 화물연대 파업은 위력적이기에 시멘트업계를 비롯해 자본가들이 벌써부터 벌벌 떨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약해진 틈을 이용해 화물연대가 대차게 싸워 승리한다면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힘을 얻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노동자 민중이 화물연대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와 함께 한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최근 여러 대기업에서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이 줄을 잇고 있다. 경제가 더 나빠지면, 98년 외환위기 때처럼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휘몰아칠 수도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며 노동자계급을 더 강하게 공격하려 들 것이다. 그리고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미중 갈등이 격해져 3차 대전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으므로 노동자계급은 강도들의 야만적 전쟁이라는 또 다른 시련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은 윤석열 정부를 확실히 끝장내기 위해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자본가 계급과 그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모든 정부 관료를 끝장내기 위해서도 싸워야 한다. 착취와 억압이 없는 새 세상을 위한 중단 없는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