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도파업이 7일차를 맞았다. 철도노동자들이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해온 것은 매우 의미 있다. 철도파업은 윤석열 정부에 맞선 노동자투쟁의 선봉에 서 있기에, 촛불집회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의 내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는데도 지방 공수여단들에 출동 준비를 지시했고, “계엄 또 하면 되지”라고 했다. 계엄 선포 1주일 전에 북한을 선제공격해 계엄의 구실을 만들려고도 했다. 따라서 제2 계엄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파업과 대학생 시위, 촛불집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숨 돌릴 틈을 주지 말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밀어붙여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처넣어야 한다. 특히 생산을 멈출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힘을 얼마나 제대로 사용하는가가 관건이다.  

노동자들의 투쟁목표는 무엇인가?

그런데 윤석열을 퇴진, 체포, 구속시키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날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노동자의 삶이 나아질까? 2016년 촛불항쟁으로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를 이름만 직무급제로 바꿔 다시 들이밀었다. 공공부문 민영화, 외주화도 야금야금 추진했다.

어제 민주당은 ‘내란 동조세력’인 국민의힘과 협조해 국회 본회의에서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즉 상위 1%에게만 해당되는 금투세를 폐지했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뤘다. 이처럼 부자감세에 충실한 민주당은 노동자의 이익을 절대 대변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는 “윤석열 퇴진(체포, 구속)”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독자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시위를 통해 정부와 자본에 맞서야 한다. 그래야 지배자의 얼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철도파업은 모든 노동자의 희망

이 측면에서 지금 철도파업은 모든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임금인상, 성과급 정상 지급은 수년간 물가가 폭등했는데 임금은 제자리인 수많은 노동자의 이해와 잘 맞아떨어진다. 안전인력 충원, 외주화 철회는 노동자와 승객의 안전을 추구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늘리기를 바라는 수많은 노동자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

2,500만 노동자가 물가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 인력부족에 따른 고강도 노동,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무권리 등 사장들의 일상적 계엄에 시달리고 있는데, 철도 노동자들이 이 일상적 계엄에 맞서 선봉에서 싸우고 있다. 따라서 철도파업의 승리는 모든 노동자의 승리다.

지배 계급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사회의 진짜 실세인 자본가들과 그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정부 관료들, 보수 언론 그리고 미 제국주의는 윤석열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를 확실히 버릴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좀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얼굴마담’을 내세워 노동착취와 억압, 기만의 질서를 운영하려 할 것이다. 그들은 이재명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재보고 있을 것이며, 이재명은 자신이 자본가들에게 충성할 수 있고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할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과 민주당에 조금도 기대를 걸어선 안 된다. 오직 우리 노동자의 힘만 믿어야 한다.

이 사회의 지배 계급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배자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이용해 노동자들이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윤석열 퇴진과 함께 임금인상, 인력충원, 외주화 철회, 비정규직 철폐 등 노동자들의 고유한 요구도 내걸고 투쟁하는가일 것이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노동자들은 힘을 많이 쏟아야 한다. 철도파업의 승리는 수많은 노동자가 자기 요구를 내걸고 싸울 수 있도록 고무할 것이다. 철도파업이 꼭 승리하길 바란다.

<노동자투쟁> 철도파업 특별호 1면 사설, 2024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