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무덤을 판 윤석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강한 반발에 부딪혀 6시간 만에 결국 해제했다. 비상계엄은 온갖 악행으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윤석열이 자기를 구하기 위해 압도적 다수인 노동자 민중을 군대의 총칼로 지배하겠다는 것이었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처럼 장갑차가 서울 한복판을 달렸다. 완전 무장한 특전사, 수방사 군인들이 국회에 쳐들어가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으며,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를 결의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 이는 명백한 내란 책동이다.
한밤중이었지만 수천 명의 노동자, 시민이 국회 앞에 모여 장갑차, 군사버스가 국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맨몸으로 막았다.
결국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키자 윤석열도 마지못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이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독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윤석열 정권은 이번 내란 책동으로 자기 무덤을 팠다.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늘 탄핵안을 발의하고, 6일쯤 본회의에서 가결하려 한다.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해야 하므로, 계엄에 반대한 한동훈계 국회의원 18명 중 8명만 동참해도 국회 탄핵은 통과된다. 그런데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이 윤석열을 직접 끌어내리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정권의 최대 위기는 노동자에겐 기회!
윤석열 정권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노동자들이 자기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기에 좋은 때다. 저들이 자신감을 잃고, 내부 분열에 휩싸여 있을 때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단결해서 싸울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끝장내야 하지만, 민주당 정부 등장이 노동자의 대안은 아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노동자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은 어겼고, 야금야금 민영화를 추진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은 거대한 사기극으로 끝났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탄핵 이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앞장서고, ‘국회판 사회적 대화’로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해온 것을 보면 민주당 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킬 리는 없다.
세계경제와 함께 한국경제의 위기도 깊어지고 있다. 자본가들은 이미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처럼 대량해고도 자행하려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부는 자본가들에게 충실히 협력할 것이다. 대중의 반발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지 못했던 노동개악을 이재명 정부가 때론 교묘하게, 때론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윤석열이 거의 전 국민을 상대로 벌인 내란 책동은 실패했지만,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자본가계급과 두 지배정당이 노동자계급을 상대로 벌여온 계급투쟁은 이제 더 본격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은 자기 요구를 높이 내걸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임금 대폭 인상, 모든 해고 금지,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3권 보장, 기업비밀 철폐, 침략전쟁 반대, 노동자 정부 수립 등등.
노동자들의 총체적 반격이 필요하다
금속노조가 이번 주에 2시간씩 파업하고 윤석열 퇴진집회에 참가하며, 윤석열이 퇴진하지 않으면 11일(수)부터 전체 조합원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5일엔 철도 노동자가 파업하고, 6일엔 서울지하철 노동자들과 학교 비정규직이 파업하겠다고 했다. 화물연대의 경우 12월 2일 2,000명의 간부가 파업하고 여의도에 모여 집회했다.
노동자들이 이렇게 파업하면 자본가들과 정부, 부자언론은 비방하기 바쁘다. 경총은 "철도・지하철노조가 임금인상, 공공성 강화 등을 내세우며 파업하겠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여기서 국민이란 한줌 자본가들만을 뜻한다. 윤석열의 황당한 계엄 책동을 비판하는 자본가 언론도 윤석열 정부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선 입에 거품을 물고 물어뜯는다.
파업과 거리시위로 윤석열 정부를 몰아내고, 자본가들과 정부 관료, 부자언론 등 모든 지배자에 맞선 총체적 반격으로 노동자의 삶을 바꿔야 한다.
노동자투쟁(서울)
2024년 12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