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지지율이 17%까지 곤두박질쳤다. 기자회견에서 뻔뻔하게 변명하기 바빴기에 지금은 더 떨어졌을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야 할 이유는 무수히 많다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내년 최저임금을 겨우 1.7% 올려 가난한 수백만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했고, 1~3%대의 공공부문 임금가이드라인으로 공기업 노동자의 임금도 수년째 억제해 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4대 개혁에 더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허물고, ‘더 내고 덜 받게’ 연금을 개악하는 등 노동자를 더 쥐어짜 자본가 배를 불리겠다는 것이다.

최근엔 근거가 불확실한 북한군 파병설을 기정사실화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해 미 제국주의의 하위 파트너로서 미중 군사대결에도 동참하고 있다. 오늘은 자본가들의 경제전쟁에서 노동자들을 제물로 바치고, 내일은 강대국간 3차 대전에서 노동자들을 총알받이로 바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일찌감치 노동자의 반감을 산 윤석열은 김건희를 무조건 감싸고, 녹취록으로 드러난 선거 개입까지 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로 ‘콘크리트 지지층’한테서도 외면당해 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가 대안은 아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퇴진 운동은 박근혜 퇴진 운동만큼 타오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많겠지만, 특히 민주당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대안일 수 없다는 점이 그동안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거대 여당 민주당은 대선 공약이었던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조차 철저히 외면했고, 산입범위를 개악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했다.

지금 민주당은? 잃어버린 권좌를 되찾으려고 윤석열 정부를 열심히 비판하고, 노동권을 옹호하는 척도 종종 한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투기로)5년간 5억 원 버는 것에는 면세해 줘야 한다”고 했는데, 자본가‧부자 감세 측면에서 윤석열에 뒤지지 않는다.

이재명은 11일 경총 회장을 만나 “경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노동자 몫을 줄이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다시 해고할 수 없고 똘똘 뭉쳐 극단적으로 저항하니 절대로 정규직으로 뽑지 않는다”며 “데모하고, 압박해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결국 정치와 정부 정책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거론했다. 자본가들은 정규직도 쉽게 해고하려 하고, 임금과 복지도 대폭 삭감하고 싶어 하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앞장서서 노동자들이 “데모”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 아닌가? 이를 위해 그들이 지금 국회판 ‘사회적 대화’라는 덫을 놓으려는 것 아니겠는가?

이재명은 또한 9월 말에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한미 혈맹 관계가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 제국주의가 주도하는 3차 대전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총알받이로 바칠 위험은 매우 크다.

노동자들이 자기 요구를 내걸고 독자적으로 나서야

우리 노동자들의 목표가 윤석열 정부를 민주당 정부로 바꾸는 것이어선 안 된다. 그것은 죽 쒀서 개 주는 것이며, 지배자를 바꾸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투쟁 목표는 노동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노동자 자신의 요구를 분명히 내걸어야 한다. 임금 대폭 인상, 모든 해고 금지,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3권 보장, 기업비밀 철폐, 침략전쟁 반대, 노동자 정부 수립 등등.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힘을 모으고, 자신의 고유하며 강력한 투쟁방식인 파업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힘으로 거리로 나아가 모든 지배자에 맞서야 한다. 이렇게 노동자가 대대적으로 나설 때만, 윤석열 정권을 끝장낼 수 있고, 민주당이 성과를 가로채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 모든 걸 위해선 진짜 노동자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노동자들이 모든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일관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이끄는 당!

 

 

격주간 철도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면 사설, 2024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