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실업자’ 469만 – 누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다. 한국의 취업자와 구직자를 합치면 3,100만 명 정도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실업이 급증해 ‘사실상 실업자’는 469만까지 치솟았다. 이것은 7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코로나가 미국, 유럽에 이어 브라질, 터키, 러시아 등에서도 기승을 부리면서 실물경제에도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IMF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 “세계경제 –3%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경제는 수출입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도 위기는 커지고 실업은 늘어날 것이다.

대량실업을 해결할 돈은 충분히 있다

지금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화상회의, 원격교육에 따른 IT 수요 증가로 떼돈을 벌고 있다. 쿠팡과 네이버 등도 수익이 폭증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항상 그렇듯, 그동안 쌓아둔 돈으로 위기 때 인수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우려는 대기업도 꽤 있다.
 
내수와 수출이 줄어 어렵다는 현대차만 해도 그동안 장시간,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노동자를 쥐어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 그래서 현대차 사내유보금이 2018년 말 기준으로 136조나 된다. 그래서 현대차는 “위기를 상당기간 버틸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고용보장을 위해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지금이야말로 자본가들이 부를 토해내, 실업대란을 막고 모든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야 할 때다.

자본가에겐 왕창, 노동자에겐 찔끔

주류 언론은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며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걸 정당화한다. 하지만 대우조선을 보라. 공적자금으로 13조 원이나 받았지만 비정규직, 정규직 포함해 수만 명이나 짜르지 않았는가? 두산중공업은 또 어떤가? 최근에 국책은행한테 1조 원을 긴급 지원받았지만, 2,200억 원을 골프장 시행사에 대여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살리는 데 235조 원이나 쏟아붓겠다고 했다. 대기업까지 왕창 지원하면서, ‘해고 금지’, ‘임금 보전’은 언급하지도 않았다. 기간산업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 고통분담’을 제시했는데, 자본가들은 임금과 복지를 삭감하고, 비정규직을 비롯해 상당수 노동자를 해고할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대다수인 40만개가 최장 6개월의 단기 저임금 공공 알바다. 취약계층 93만 명에게 최대 150만원을 준다는 정부 대책으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 1,000만 명 중 10%도 구제하기 어렵다.

모든 해고 금지, 임금삭감 없는 일자리 나누기

경총 등 자본가단체는 실업 대책이랍시고 ‘휴업,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임금 삭감을 통한 고용 유지’를 제시한다. 동시에 위기 극복 대책이랍시고 정리해고 요건 완화, 쉬운 해고, 최저임금 동결도 주문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화답하려고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도 협조하려 한다. 그러나 양보와 타협으로는 대량해고와 실업 등을 막을 수 없다.

단 한 명의 해고도, 단 한 푼의 임금삭감도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해고 금지, 무급휴업을 비롯한 모든 임금‧복지삭감 반대,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완화로 일자리 나누기, 국공립 병원‧요양원‧어린이집 대폭 확충 등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같은 절박한 요구를 내걸고 모든 노동자의 힘을 모아나가야 할 때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1면 사설, 2020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