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024년 8월 11일의 스파크 축제에서 발표한 연설문이다.}

2024년 3월, [미국] 연방정부는 새로운 자동차 오염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연방 관료들은 이 새 기준이 자동차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더 깨끗한 차들을 만들도록 하기 때문에,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무공해” 차량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배터리 전기 자동차(EVs),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Vs, 그리고 연료전지 전기차가 무공해 차량으로 불리는 것들입니다. 이 연설에서는 단순화를 위해서 이 모든 차를 “EVs” 또는 “전기차”로 부르겠습니다.

연방 정부가 이렇게 발표하기 전인 2022년에 캘리포니아 주가 자동차에 대한 자체 기준을 발표했는데, 이는 금지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팔리는 모든 새 자동차와 경량트럭들이 반드시 전기차여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다른 13개 주와 워싱턴 D.C.도 이에 동참해 캘리포니아의 EV 의무화를 채택했습니다.

미국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게 부과되고 있는 이 명령은 상당히 급격합니다. 2023년에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모든 차 판매량의 8%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들의 금지조치에 따르면, 작년에 미국에서 판매된 모든 자동차의 92% 이상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후에는 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거대한 선물

이것은 또한 제조업 회사들이 그들의 차 대부분을 생산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하며 그들의 공장 대부분을 개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값비쌀 것이지만, 연방정부는 자동차회사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청정 에너지에 투자한다”는 명목 하에 향후 10년간 2000억 달러 이상을 대기업 금고에 투입할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연방정부는 미국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구매하는 구매자들에게도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신차 구매 시 7,500달러의 절세 혜택, 인증된 딜러에게 연식 2년 이하의 중고차 구매 시 4,000달러의 절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일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도록 만들 수도 있겠지만, 고객은 이 돈을 오직 전기차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실제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추가 선물입니다.

납세자들은 자동차 회사들에게 주어지는 이 막대한 보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소득 대중, 즉 노동자 계급이 과도하게 많은 부담을 짊어진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전기차 역시 오염을 유발한다

정부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은 전기차가 청정하며 환경에 더 낫기 때문에 그들이 전기차를 홍보하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휘발유 차량은 대량의 오염을 유발하며,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많은 이산화탄소 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전기차 역시 오염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유발합니다. 휘발유 차량들보다 그 배출량이 반드시 적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오염의 원인 중 하나는 차량 타이어와 브레이크의 마모 때문에 발생하는 미세먼지입니다. 이 항목에서 전기차는 휘발유 차량보다 더 많은 오염을 발생시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비슷한 크기의 휘발유차보다 일반적으로 무겁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빅3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든 휘발유차든 소형차보다 수익성이 좋은 대형차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제조되는 전기차의 3분의 2는 크고 무거운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SUV나 대형차입니다. 따라서 이 차량들의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는 더 많을 것이며, 대기 중의 먼지 배출 또한 더 많을 것입니다. 이 종류의 오염은 실제로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와 조기 사망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그들의 이윤이 최우선이기에 우리는 더욱 우리를 아프게 하는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해 말하자면, 전기차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덜 유발한다는 점 역시 불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전기차 엔진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는 어디에서 옵니까? 미국에서 발전되는 전기의 반 이상이 화석 연료를 태우는 데서 옵니다.(대부분 천연가스와 석유) 그리고 금속을 가공하고 차량 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는 대부분 화석 연료를 태웁니다.

리튬, 코발트 및 소위 희귀금속 등 전기차에 사용되는 금속을 추출하는 과정은 오염의 또 다른 원인이 됩니다. 이 금속들은 일반적으로 암석에서 작은 비율로 발견되며, 철, 구리, 아연 또는 납과 같은 더 풍부한 금속들과 결합해 있기에 [추출을 위해서는] 분리돼야 합니다.

이 전체 과정, 이 금속들을 추출하고 정제하는 과정은 극도로 오염을 유발합니다. 이 금속들이 발견되는 암석들을 분쇄한 이후에 광산 회사들은 다른 물질과 분리하기 위해 황산이나 염산과 같이 매우 위험한 화학물질들과 함께 수천 갤런의 물을 사용합니다. 강, 호수, 토양 및 지하수 모두는 이 불쾌한 산성물질들로 오염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 회사 리튬 아메리카스는 네바다 주의 깨끗한 고지대 사막인 태커 패스에서 리튬을 채굴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 또한 리튬을 분리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황산과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리튬 아메리카스는 이것을 위한 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22.6억 달러의 저리 대출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GM은 그 광산의 리튬을 구매하기 위해 6.5억 달러를 지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청정에너지” 같은 이름으로 연방 IRA 자금지원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잔인한 농담이죠. 

지역 거주자들은 저항하고 있지만 그것은 힘겨운 전투입니다. 광산 회사들은 수십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쥐려는 목적으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정보 센터에 따르면, 미국 서부에만 120개 이상의 리튬 광산이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네바다 주에 있습니다. 광산 회사들은 대박을 기대하면서 이미 네바다를 “리튬의 실리콘 밸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오염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예.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상당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광물을 분리하는 동안 다른 덜 위험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배터리에 다른 금속을 사용함으로써요. 그러나 그것은 광산 회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작업과 연구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과 착취

이것은 단순히 오염 문제가 아닙니다. 코발트의 경우처럼, 광산 회사들의 작업과 이윤 추구는 수백만의 인간에게 다른 끔찍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코발트 광석의 약 80%가 콩고민주공화국(DRC)이라는 한 나라에서 생산됩니다. 그 나라의 동남부에서는 민병대들이 광산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싸우고 있으며, 그들 뒤에는 대형 초국적 광산업체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이 끝나지 않는 잔인한 전쟁은 1996년부터 6백만 명의 목숨을 희생시켰고,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는 6백만 명 이상의 국내 실향민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코발트 채굴은 최악의 착취를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코발트가 대형 산업 광산에서 채취되는 반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채굴되는 코발트의 거의 20%를 개인 채굴업자들이 채굴하는데, 국제 앰네스티의 추산에 따르면 여기에는 약 4만 명의 아이들이 동원됩니다.

주요 산업화된 국가들의 대자본가들과, 언론에서 경제에 대해 논평하는 그들의 대변인들은 막대한 이윤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근원에 깔려 있는 것은 인간의 거대한 고통과 착취입니다.

회사들은 전력망 문제를 무시한다

전기차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충전입니다. 전기차 충전은 할 때마다 10,000와트에 달하는 양을 소모하는데, 이것은 미국 거주자들이 평균적으로 소모하는 전력량의 8배보다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그것의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전원에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미국 인구 중 매우 소수의 부유한 일부만이 집의 전체 전력 공급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그들의 전기차를 집에서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들의 차를 충전할 수 없는 아파트 건물에 사는 사람도 수백만 명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자 계급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어떻게든 전기차를 가지게 된다 해도,(오늘날 이 나라에서 수백만 노동자 계급 사람들에게는 어떤 종류라도 한 대의 차를 가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만) 그들은 집에서 자신의 차를 충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을 고려해봅시다. 전기차가 휘발유차를 대체할 것이라면, 수백만 개의 공공 충전소가 도시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따라 필요할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도로에 있는 차 중 오직 소수가 전기차인데도 공공 충전소가 거의 불충분하기 때문에 오늘날 있는 것보다 수백만 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백만 개의 충전소를 건설하는 것도 불충분할 것입니다. 이 충전소들이 끌어 사용하는 전력은 전력망으로부터 지원받아야 합니다. 오래전도 아닌 2022년 가을, 캘리포니아주는 피크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을 금지했습니다.

존재하는 전력망은 심지어 오늘날 미국 주민의 수요조차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정전, 선제 정전조치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서 더 많은 수백만 대의 전기차 때문에 전력망은 확대돼야 할 것이며 많이 업그레이드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력 회사들이 수십 년간 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애초에 현존하는 전력망이 그런 형편없는 상태에 있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와 관련해서든 그렇지 않든, 자본주의 사회의 큰 문제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특히 전기를 사적 기업이 생산하고 분배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필수 자원은 오늘날처럼 소수 투기꾼들의 이윤 계산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필요를 고려해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분배해야 합니다.

오염 뒤에는 이윤 시스템이 있다

오염,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는 화석 연료(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의 연소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최근 정치인들과 미디어 평론가들은 (휘발유차를 대신해) 전기차를 운전하는 것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최소한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해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기술적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토론했듯이, 우리는 전기차를 실제로 청정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지금은 아니며,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차는 물론이고 전력망도 더 청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휘발유 차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으며, 똑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들은 그래오지 않았습니다.

휘발유차의 기관들은 연료 효율적이며 더 적은 오염을 유발하고 더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지식과 기술은 수십 년간 존재해왔으며,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회사들은 오염과 기후변화에 맞서는 것을 자신들의 우선순위에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종류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려 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우선순위는 바로 이윤입니다.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발생시키는 더욱 청정한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대신에, 자동차 회사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회사들은 그들이 만든 자동차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부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듯, 자동차 회사에 고용된 과학자들이 1970년대 초반에 기후변화의 증가하는 위험에 대해 경영진에 말했는데도 말입니다. 대기업들은 이런 보고서들을 억눌렀고, 화석 연료 연소가 지구 온난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과학자들과 기구들에 돈을 계속 줬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더 많은 전기차를 만들고 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염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를 그들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더 대규모로 생산한다는 전망조차 불확실합니다. 전기차 판매는 작년에 감소세에 접어들었는데, 전기차 충전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아마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 스스로도 이런 사태 발전에 대응해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지금은 “보류”한다고 발표했을 수 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과장 광고했던 그 배터리 공장 말입니다.

회사들은 그들 자신의 이윤 계산에 기초해 밀실에서 그들의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거기에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엔진이 자동차에 쓰이냐가 핵심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은 사적 이윤을 위해 생산됩니다. 사회 전체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이 경제의 추진 동력이 되는 한, 우리는 오염, 환경파괴, 또는 일반적으로 말해 인류 사회의 미래 측면에서 상황이 나아지리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미국 혁명적 노동자 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4년 9월 16일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