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배포한 철도 대전 조차장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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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죽이지 마라

8월 29일(토) 아침 7시 20분경 의왕역에서 화물차량 연결·분리 작업(입환 작업)을 하던 철도공사 노동자 박성석 동지가 화차를 뒤로 미는 추진 입환기에 치여 사망했다. 의왕역 구내는 곡선이 있고, 화물열차가 260미터에 이를 정도로 길었는데도 노동자는 2인뿐이었다. 서로 눈으로 보며 보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번 사고는 2022년 오봉역 사고의 판박이다. 당시 철도노조가 안전한 입환을 위해 4인 1조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3인 1조면 충분하다고 했고, 의왕역 등에선 물동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2인 1조만 유지해 왔다. 인력충원, 안전통로와 안전난간 설치 등도 외면해 왔다. 근본 대책을 안 세우면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또 난다.

■ 국토부도 인정한 운행 시간 - 점검 준비 시간

단협과 함께 운전직종 근무 기준 협의도 시작했다. 중요한 안건 중 하나는 점검 준비 시간을 승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열차 운행을 위한 점검 준비 시간도 엄연히 운행 시간인데 지금까지는 승무시간에서 제외됐다. 국토부에서조차 점검 준비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로 ‘점검 준비 시간도 운행중’이라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점검 준비 시간을 운행중으로 인정받고 우리의 노동강도를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 이번 단협으로 점검 준비 시간을 승무시간에 포함하는 것을 쟁취하자.

■ 당연한 판결!

2023년 9월, 철산법 개악안(유지보수와 운영 분리, ‘민영화 촉진법’)에 맞서 준법투쟁(안전운행투쟁)을 했다. 이후 코레일 사측은 징계로 보복했다. 규정을 지켜 철도를 안전하게 운행한 게 어떻게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가? 그러나 사측은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징계부터 휘둘렀다.
철도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싸워왔다. 결국 법원도 “안전규정을 준수해 열차를 운행했을 뿐이고 공사가 투입한 대체인력을 저지한 행위 역시 정당하다”며 사측의 징계를 무효로 판단했다. 당연한 판결이다. 우리에겐 안전규정을 어겨가며 일할 의무가 없다!

■ 회사는 달라도 요구는 같다

철도 비정규직 동료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네트웍스 소속 철도고객센터 노동자들은 9월 3~4일 1차 경고파업을 벌였다. 21~23일엔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네트웍스지부, 고객센터지부가 함께 파업할 예정이다. 주요 요구는 4조 2교대(4.2패턴)제 인력충원, 근속급 도입, 명절상여금 120% 그리고 진짜 사장 철도공사와의 통합 등이다.
테크든 로지스든 다른 자회사 동료들의 요구도 다르지 않다. 다른 자회사 노동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쟁취하면 우리도 요구할 근거가 생긴다. 회사는 달라도 이해관계는 같다. 그렇다면 이번 싸움도 결코 남 일이 아니다.

■ 드디어 고쳐진 방지턱

오랫동안 깨진 채로 방치돼 있던 과속 방지턱이 드디어 고쳐졌다. 깨진 부분에 아스팔트를 임시방편으로 채워놓은 수준이지만, 방지턱을 지날 때마다 쿵쿵 떨어지는 충격은 줄었다. 지난 호 신문에서 이 문제를 알린 뒤 열흘이 채 되기 전에 조치된 것인데, 이렇게 쉽게 고칠 수 있었던 것을 여태까지 방치했던 것인가? 아무리 사소하고 쉬운 문제라도 우리가 목소리 내지 않으면 사측은 뒷짐만 지고 있을 뿐이다!

■ 고객센터 업무는 철도공사의 업무

철도고객센터 노동자들이 9월 3~4일 경고파업을 벌였다. 그러자 하청보다 원청 철도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파업 파괴에 나섰다. 기존에 일하던 고객센터 노동자보다 더 많은 100명 넘는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이다. “왜 자회사 노동자들의 파업에 철도공사가 직접 나서는가?”라는 물음에 철도공사 관계자는 “철도공사 업무이기 때문”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진실을 말해버렸다. 맞다! 우리 자회사 노동자들은 철도공사의 업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고용과 임금‧노동조건에 대한 책임도 진짜 사장인 철도공사가 져야 한다.

■늦었지만 드디어, 고속철도 하나로

SRT와 KTX를 쪼개놨던 민영화 준비 체제. 정부 관료들과 친기업 정치인들은 “경쟁해야 효율적”이라며 떠들어댔다. 해마다 400억 넘게 낭비했는데 효율적? 동시에 저들은 민영화 이후 운임이 폭등하고 노선마다 노동환경이 천차만별이며 사고가 빈발한 영국 철도가 모델이라고도 당당하게 밝혔다.
지난 13년 동안 철도노조 파업만 다섯 번 있었다. 철도노동자는 분할 민영화 흐름을 막으려고 쉬지 않고 투쟁해 왔다. 역대 정부는 한 해도 철도노동자를 공격하지 않고 넘어간 적이 없다. 그러나 노동자의 단결 태세를 갖추고 싸우는 한, 우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