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마다 400억을 낭비해도 좋다?

대통령이 교체돼도 국토부 관료들은 그대로다. 그 관료들은 오랫동안 철도를 쪼개고 민영화하려 해왔다. 그래서 문재인도 ‘고속철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결국 공문구가 됐다. 이번에도 그럴까? 국토부 관료들은 교차운행 시범사업을 통해 고속철 통합으로 갈지 말지 평가해보겠다고 한다. 

고속철 분할로 해마다 400억 넘게 낭비할지라도, 저들은 이런 허구적 경쟁구도로 노동자들을 최대한 쥐어짜고 철도노조를 무력화하고 싶을 것이다. 철도산업에 대한 통제권이 왜 철도의 진짜 주인인 노동자들이 아니라 책상머리에서 펜대나 굴리는 한줌 관료들에게 있어야 하는가?